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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8-30 11:1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862
환경부공고 제2010-049호.hwp (1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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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8-30 11:10:26
환경부공고 제2010-244호.hwp (2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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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0-08-30 11:10:26
1. 환경부공고 제2010-049호 (공고일 : 2010.02.19)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안 제7조)
2. 환경부공고 제2010-244호 (공고일 : 2010.08.23)
- 영화관, 호텔, 학원, 전시장, PC방 등을 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 (안 제2조)
- 현재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4조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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