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실내 활동 유형 및 실내공기 오염원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바,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건축자재 등 실내공간 오염물질의 관리 강화, 실내 라돈 저감 등을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다중이용시설 외 주택 등 실내공기질 관리의 확대 등을 위해「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실내공기질 관리의 체계적 추진 및 부처간 협조체계 강화(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5개년)”을 수립하고, 정책 심의기구인 “실내공기질 관리 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를 구성․운영함
다. 측정망 설치 및 측정기기의 부착(안 제11조, 제15조)
1)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실태 파악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또는 민감계층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기기의 부착을 의무화함
라. 자율적 실내공기질 관리 기반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시설에 대해 공기질 측정의무, 교육 등을 면제할 수 있음
마. 실내공기질 관리범위의 확대(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1) 적용대상에 대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고시할 수 있음
2)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기준치 미 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3) 일반 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보급할 수 있음
바. 오염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강화(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건축자재, 목질판상제품 등에 대해 방출시험을 의무화하고, 저급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제한함
사. 실내라돈의 체계적 관리(안 제31조부터 제37조까지)
전국 라돈 실태조사를 토대로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기준 초과 시 라돈 관리지역으로 지정, 저감공법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음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dreaminbl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me.go.kr/web/68/me/c3/new2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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