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 ('08～'12년)
◇ 미세먼지, 석면 및 라돈 등 오염물질 사전차단, 저감시설 확충 등 근원적인 공기질 개선대책 마련
◇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투자확대 및 국고지원
- 5년간 총 1조 7,900억원을 투자하고,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급한 사업에는 국고 지원 추진
□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하철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 대책은 신정부의 '생활밀착형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을 줄여줌은 물론, 고(高)유가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덜어 주는데 목적이 있다. 대책의 주요 골격은 다음과 같다.
○ 시민건강에 영향이 큰 미세먼지, 석면, 라돈 등을 중점 관리하고,
○ 오염원 사전차단 → 저감대책 → 모니터링 → 평가·환류를 포함한 통합적 오염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하며,
○ '12년까지 총 1조 7,9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공기질을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다.
- 특히, 환기설비 개선, 고압 물청소차량 도입 등 공기질 개선효과가 크고 시급한 4개 사업은 해당 자치단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고 638억원을 지원(사업비의 30～40%)할 계획이다.
□ 지하역사 및 지하철은 자연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된 특성상 실내 공기질이 좋지 않아 시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하철 내 미세먼지는 버스나 열차에 비하여 오염도가 약 2배에 이르며, '70～'80년대 개통된 1기 지하철(서울1～4호선, 부산1호선) 일부 역사에서 '석면뿜칠', '라돈 유출' 등이 확인되어 국민적 불안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07년에 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나 ⑴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대책미비 ⑵내부발생 오염물질 처리대책 미흡, ⑶지하철공사의 예산부족 및 투자 저조 등으로 대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실효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다.
○ 이번 개선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12년까지 국민만족 수준으로 '지하역사 공기 질'을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금번 개선대책의 세부적 내용은,
○ 미세먼지의 원천적 차단을 위하여 자갈도상 전 구간(253.3km)을 단계적으로 콘크리트로 개량('08～'12년까지 40km 이상 개량완료)하고,
- 환기구를 통한 먼지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급기 환기구에 고효율 필터를 설치하고,
- 도로나 인도 변에 설치된 환기구 중 높이가 낮은 환기구는 높이 인상과 함께 조형화를 병행해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환기구) → (높이인상 및 조형화) : 사진은 첨부파일 참고
○ 발생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스크린도어(PSD)를 전 지하역사(470개)에 확대 설치하고, 노선별 고압물청소차량을 운영하여 청소주기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단축할 계획이며, 공기정화기 및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도 설치된다. (고압물청소차량) (공기정화기) (자동측정기기) : 사진은 첨부파일 참고
○ 석면 및 라돈의 노출을 근절하기 위해 석면함유 실태조사를 거쳐 석면지도를 작성(1기 지하철은('09년까지 완료) 하고 서울지역 '석면뿜칠' 사용역사(18개)는 '11년까지 석면을 완전히 철거하며,
- 지하역사 라돈농도 실태조사('09년) 결과에 따라 지하 배수로 덮개설치 등 완벽한 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지하철차량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도 매년 환경부, 자치단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06.12)에 의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관리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이러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오염원별 관리기준을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강화하고, 석면 조사·분석, 해체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부처, 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두어 대책시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경부장관과 지하철공사 사장단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파트너십을 제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국고지원을 포함한 이번「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시행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에는,
○ 미세먼지 오염도 20% 저감, 석면 및 라돈 노출 제로화, 차량내 공기질 개선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 지하철에 대한 시민의 4불(불안, 불만, 불편, 불쾌)이 해소되며 지하역사가 명실공히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지하철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자치단체 및 지하철공사가 수익과 무관한 환경개선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지적 하면서,
○ 이번 대책이 이들 기관들에게 이용시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 가치에 두는 의식전환과 함께 지하역사 환경개선 투자 확대 및 공기질 개선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 붙 임 :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대책」(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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